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212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1997.3.1.(29),69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786, 1996. 9. 13., 기각
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5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835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1.6.15,(898),1460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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